근로자의 해고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각, 허위 경력, 손해 등)

근로자가 해고되는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할 수 있습니다. 복직이 이루어지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가 얼마나 잘못해야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고 사유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해고 컨설팅을 통해 부당하게 해고를 시도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단결근과 해고, 어느 정도 결근해야 해고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무단결근을 몇 일 정도 하면 해고될 수 있을까?"입니다. 실제로 무단결근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근의 구체적인 사정, 즉 결근 사유와 그로 인한 업무 지장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2개월 동안 7일 무단결근을 했다고 해서 해고된 사례가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된 적이 있습니다. 반면, 7개월 동안 3회에 걸쳐 총 11일간 무단결근한 경우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단순히 무단결근 일수만으로 해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나 이틀 정도의 무단결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에서의 폭행과 해고

직장 내에서의 폭행은 일반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지만, 모든 폭행이 곧바로 해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한 사례에서도, 폭행 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왔다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전후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사가 계속 괴롭히거나, 일부러 흥분을 유도하여 발생한 폭행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업무 미흡으로 인한 해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될 수 있을까요? 만약 지속적으로 업무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성과가 일시적으로 저조하거나, 회사와의 트러블로 인해 억울하게 해고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가 해고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을 과도하게 부여하거나, 시말서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시말서 작성 시 반성문을 쓰는 대신,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났거나, 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된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녹음이나 메모, 회사 내부 게시판 자료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에 해당될까?

수습 기간 중에는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만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 기간 동안에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업무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Q&A 해고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1. 무단결근을 몇 일 정도 해야 해고될 수 있나요?

   • 무단결근이 많다고 해서 바로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근 사유와 그로 인한 업무 지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2. 직장 내 폭행이 발생하면 무조건 해고되나요?

   • 폭행은 심각한 문제지만,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상사의 괴롭힘에 대한 반응이라면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업무를 잘못 수행하면 해고될 수 있나요?

   • 지속적인 업무 태만이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고될 수 있지만, 업무 성과 저조나 회사와의 트러블로 인한 부당한 해고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습 기간 중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5.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시말서를 쓸 때는 반성문을 쓰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하세요. 또한, 증거를 수집하고, 노동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해고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또는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